대법원, 유승준 입국 허가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 47
카테고리 없음 2019. 7. 11. 11:35
대법원, 유승준 입국 허가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한국 입국이 17년 만에 허가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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